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며 소비자와 의료업계,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실손 보험 간소화

현재 실손보험의 부족한 점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어플로 바로 의료비 내역 및 필요한 사진을 업로드해도 보험청구가 쉽게 가능합니다. 필자도 현재 KB실손보험을 이용 중인데 어플에 핸드폰으로 찍은 청구자료 사진 업로드만 하면 청구가 가능해서 무척 편합니다. 이렇게 무척이나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보험 생각을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온 날에는 며칠 후에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신종플루에 걸렸던 날은 정말 아파서 보험이고 뭐고 마스크 쓰고 그냥 집에 오기 바빴습니다. 근데 신종플루를 진단받은 병원이 동생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간 거라 다시 가기 쉽지 않아서 그냥 보험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이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류 심부름을 소비자에게 시키지 말고 보험사와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서류 발급 주체는 병원이고 그 서류 심사는 보험사가 하는데 굳이 환자가 병원에 서류를 요구하고 그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가끔 서류가 불충분하면 다시 준비해야 되기도 하는데 병원과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청구 진행을 한다면 그런 단계가 없어지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저 같은 귀차니즘에 시달리는 고객들의 보험내역도 자동적으로 청구가 되니 보험 청구가 누락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모든 의료 진료내역이 보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자를 명확히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자만 되는 고객만 보험 가입자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진료내역에 따라 보험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유출 우려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료기록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사의 진료내역을 제3의 기관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업계 입장에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 심사받는 상황이 되니 달갑지 않을 것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도 못 된 채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므로 2~3년 동안은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 명 중 한 명으로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행되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